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지법더불어민주당이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 대해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에 법정 최고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전두환이 섰던 그 자리에서 같은 죄목으로 심판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417호 법정에서 울려 퍼질 정의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겠다.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혐의에 대한 단죄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주권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일수산에서 굴 양식업자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주동자들, 우두머리 피의자,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는 날”이라며 “전두환과 노태우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 전두환과 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에서 굴 가공업체를 방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마지막까지 공방전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