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리며 경기회복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낙관적 경기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다. 수출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매출의 폭발적 증가에 더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풀어 소비·투자 회복을 견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저성장 탈출과 ‘K자형’ 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성장전략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한 10년 법인세 면제, 역대급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빼곡히 담겼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중대한 변곡점에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장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확장재정을 지렛대 삼은 성장전략의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재경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이 보이지 않는 데다 재정 악화로 인한 경제 부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에 기댄 ‘천수답’ 구조의 취약성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성장률 회복이 ‘반짝’ 효과에 그칠 우려가 크다. 과도한 확장재정이 미래 경제 ‘안전판’을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 성장을 이루려면 우선 과감한 규제 혁신부터 서둘러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진정한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