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를 찾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입법예고 이틀 만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됐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만 맡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이를 두고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 △중수청 이원 조직화에 따른 기존 검찰 특수부의 확대 재편 구조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하겠다.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최근 정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경찰과)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가 여당에 마냥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모든 권력이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두루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 같다”며 “민주적 통제는 견제와 균형·감시인데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잘 다듬어지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