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상여금 지급 및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등을 한화오션 측에 요구하면서 그룹 본사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소속회원들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에 대한 하청 노조의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노동 및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속노조는 올해 초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시작을 앞두고 산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 산하 전 지부에 해당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맞다"며 "원청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앞서 하청 노조도 교섭에 참여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산하 노조에 직접 교섭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앞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대모비스(012330)의 자회사로 자동차 모듈 전문 기업인 모트라스 노조는 최근 현대모비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모트라스 노조는 부분 파업을 통해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차량 생산에 직접 적인 타격을 준 바 있다.
당시 노조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미래 고용 100% 보장’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모트라스 노사 간 협상은 난항을 겪으면서 현대차·기아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올해는 원청인 현대모비스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협상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뼈대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기준이 모호해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속노조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모든 지부에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유도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아울러 21일 정부와 기업 및 재계 대표들과 노란봉투법 관련 비공개 회동을 앞둔 만큼 금속노조의 이번 조치는 정부 및 재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원청 기업이 과도한 교섭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며 "이미 이 같은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