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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억지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양국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양국 간 교역품목 다변화, 투자환경 개선, 북극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무력도발 강력 경고 △한미동맹을 통한 도발 억지력 강화 △6자회담 복귀 촉구 △도발 시 경제제재 확대 △북한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경협확대 등 채찍과 당근 방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 국한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도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이행과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기후변화 등이 주요 어젠다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무력위협과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견고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최근 몇 달 새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기존의 한반도 외교정책 중심에서 행동반경을 확대해 기후변화·보건의료 등 글로벌 '공공외교'에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인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엔지니어링·우주·에너지신산업·보건의료 등 첨단산업으로 경협범위를 넓혀 '뉴 프런티어(New Frontier)'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