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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11월1일 서울 개최를 검토 중인 한일·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성과가 없으면 한중일 정상회담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종연구소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진창수 소장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게 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진 소장은 "일본에서는 올여름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에 뒤통수를 맞아 실패했다는 인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돼 있다"며 "일본은 이러한 인식 아래 8월 발표된 아베 담화에서 중국을 배려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전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한국·중국과 반드시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과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일·한중일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보다 더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게 진 소장의 주문이다.
진 소장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가 악수를 하면서도 냉담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모습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양국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동북아시아평화구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지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