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등 소득보상보다 재취업에 중점을/담보대출에도 가산금리 상한선 높여야구조적 불황과 금융시장 개방을 계기로 산업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 방안이 최대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금리하향 안정화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투자의 비효율성◁
▲남주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70년대말 크게 하락한 후 80년대에는 0.13의 안정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본의 0.16∼0.17, 대만의 0.2 안팎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비슷한 시점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실질금리가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도 자본의 한계생산성(투자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며 한국의 자본분배비율이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것은 자본산출계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총자본 형성에 있어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용 건물비중이 큰 반면 기계류에 대한 구성이 낮아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기인한다. 또 한국의 경우 설비투자증가는 곧바로 금융비용 상승을 가져와 그만큼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투자효율성을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기계류 중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억제해야 한다. 또 가계의 지속적인 금융저축 증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안정과 사교육비 지출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방경제하에서는 실질경제성장률이 실질금리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실질금리의 대용변수로 실질경제성장률보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개방과 금융정책◁
▲곽승영 미국 하워드대교수
자본시장 개방은 효율적인 금융자원 배분과 금융비용감소를 통해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해외자본유입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실질환율절상을 유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만약 국내금리가 외국보다 높은 경우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방과정에서 현재의 성장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자율을 국제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적절한 거시정책의 조합을 찾아내는 일은 중요한 정책 과제다.
본인이 80∼9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경제에 개방형 거시모형을 적용, 외자도입에 따른 각종 충격을 계량화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정책조합은 GDP 2% 규모의 정부지출감소와 통화량의 2∼4% 증가라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모의실험 결과 금리인하의 관건이 통화정책에 의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정부지출의 감소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지출이 적을수록, 즉 정부저축이 많을수록 국내 금리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국제금리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재정효율화 방안◁
▲김관영 한양대 교수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부문의 비효율성은 경제내 다른 부문의 비효율성을 떠맡음으로써 금리를 상승시키거나 혹은 하락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난립정도가 심한 중앙재정의 60%를 넘어선 각종 기금을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기금과 기타기금 등을 나누는 기금의 통폐합이라는 방향에서 기타기금을 편입시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적이고도 경직적인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앙정보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갹출료의 조정이 시급한 과제다. 또 갹출료 인상과 더불어 급여혜택제도를 조정, 연금급여를 통한 소득보상적 지원보다는 퇴직후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정책으로 바꿔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구조가 인건비, 방위비, 지방교부 등 경직성 경비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경직성경비의 대표적인 항목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 및 사무자동화를 감안, 공공부문의 인력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나치게 세분화된 예산비목을 통폐합, 경상경비에 대한 기관정장의 신축적 운용을 어느정도 허용,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절약을 도모해여 한다.
▷은행의 생산성 재고
▲정지만 상명대교수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으나 아직 선진국은행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경쟁력이 뒤진 상태다.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90년대 들어 악화되고 잇는 추세인데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진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고 부실여신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무수익성 자산인 현금·예치금의 보유비중도 높고 각종 출연금이 과다한 것도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은행인력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부실여신과 유가증권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은행이 정보생산 및 신용분석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감독기능의 강화로 부실발생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및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은행의 정보분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담보대출관행을 시정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담보대출을 할 경우 가신금리 상한을 보다 강화하는 반면 순수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상한은 완화한다.
은행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익성 증대와 증자를 자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증시여건을 고려하여 후순위채의 발행을 통한 보완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높은 지준율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당폭 인하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은행산업에 부과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와 과다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신상품 및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