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추가 양적완화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에 일본의 양적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전후부터 엔화가치가 무려 17%가량 급락했는데도 IMF가 사실상 추가 엔저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정부가 미국과 IMF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엔화약세 정책을 가속화할 경우 한국ㆍ중국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반발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IMF는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 제출한 '글로벌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엔저 우려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엔저가 급격히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막대한 무역적자 등을 감안하면 통화약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아베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우려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높이고 자산도 무제한 사들이기로 한 것이 디플레이션 타개를 향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IMF는 "일본의 더 많은 조치가 요구된다"며 "자산매입 한도를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엔저유도 정책으로 환율전쟁이 발발하고 있다는 신흥국의 우려는 일축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환율시장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각국 경제의 건전성과 위험도를 정상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IMF는 "위험국가가 바뀌면 자산피난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ㆍ멕시코 등 신흥국에 통화강세가 나타난 것은 펀더멘털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도 "유럽 위기를 진화하려는 유럽중앙은행(ECB) 정책들이 시행되며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로화 강세가 역내국가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한편 IMF는 미국에 대해 "차입한도를 조속히 높이지 못하면 전세계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성장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이것이 투자감소와 자본이탈로 이어져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IMF는 "전세계 인플레이션 위험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생산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 아르헨티나ㆍ인도 등 일부 신흥국의 경우 꽤 높은 물가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