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사 후 보도블록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블록 틈새가 지나치게 벌어져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할 때, 공사안내 간판, 보행안전 도우미, 임시 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책임자에게 적용된다.
또 시공 상태가 나빠서 10% 이상 재시공을 해야 하거나 한 사업구간 안에서 3회 이상 부실 시공이 적발되면 담당공무원과 팀장은 1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시 산하기관 직원도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담당공무원이 승진 대상자가 아닐 때는 징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시점검반을 투입해 부실하게 보도공사를 한 업체 3곳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고 담당공무원 6명은 징계 의뢰했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시민이 보행권을 되찾고 안전한 보도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