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금융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이번 회기안에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국회 재경위 금융개혁 관련 법률심사 소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최대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못해 11일 소의를 속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골자인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을 고수한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 대신 금융감독기구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맞섰다.
자민련 의원들도 DJP후보단일화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조율한 영향인지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 문제를 『이번 정권에서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통폐합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문제를 뺄 경우 금융개혁의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이어 이날 하오 이상득 재경위원장 주재로 각당 금융개혁관련 법률 심사소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문제를 놓고 자유토론을 벌였으나 여전히 서로 의견이 맞서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오는 12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표결에 붙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표결처리할 경우 일부 신한국당 의원들마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과반수 찬성이 쉽지 않아 이번 회기안에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하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