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이날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했다. 또한 북송 탈북민에 대한 처우 실태 공개와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을 북한측에 촉구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은 물론 당사국인 북한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회 및 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치주의의 부재로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연좌제나 여성 및 어린이와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2년 연속 포함시켰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돼 왔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합의의 경우 결의안 채택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가 없어야지만 가능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