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 '매출 1646억' 확정… 보증금 10% 사전납부도 부담
망 구축비용까지 兆단위 자금 필요… 대기업 움직임 없어 출범 불투명
제4이동통신 출범 작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준비 업체들이 자금 줄이 될 대주주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다음달로 예정된 주파수 할당 공고 시기를 몇 달 더 미뤄주길 정부에 요청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4이통 사업자에는 2.5㎓ 대역(TDD·시분할 방식)과 2.6㎓ 대역(FDD·주파수분할 방식) 가운데 한 개를 할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의 관심을 받던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 기준으로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으로 정하고 이용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 3일까지로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발표한 기본계획대로 4이통 선정 작업을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금을 대줄 대주주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9월 말까지 돼 있는 할당 신청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 할당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미리 내는 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텔레콤, KMI(한국모바일인터넷), 세종텔레콤,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퀀텀모바일, 삼양그룹 등 8~9개 업체의 이름이 예비 사업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자금 조달 문제로 6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KMI의 장병수 기술총괄은 "한 달 안에 대주주가 이사회를 열고 증권까지 끊을 수 있는 회사가 1개나 있을까 의문"이라며 "보증금도 주파수 할당 신청 전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뒤에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도 "아직 1대 주주를 정하지 못해 2~3개월 가량 일정을 연기했으면 한다"며 "다른 예비 사업자 가운데에서도 주주구성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보증금은 전파법에 규정한 사항이라 변동할 수 없다"며 "할당 신청 기간의 경우 기본계획에 발표한 일정대로 추진하되 세부 일정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망 구축 비용까지 사업 자금은 1조~2조 원이나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4이통에 관심을 보이는 대기업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CJ·태광·현대백화점 그룹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됐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재무 상황이 양호한 몇몇 중견기업에만 러브콜이 몰리는 형국이다. 만약 일정이 밀리게 되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4이통 출범 계획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