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거지 정비사업이 일정 지역을 통째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개발ㆍ뉴타운 방식 대신 기존 주거 형태를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부족한 인프라 시설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를 폐지하고 개별 정비사업을 주거생활권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구역이 많은 강서ㆍ구로ㆍ영등포ㆍ관악ㆍ양천ㆍ금천ㆍ동작구 등 서남권 7개 구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생활권 단위의 광역계획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공존하는 주거지 조성 방안 ▦서민주택 멸실ㆍ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 ▦공원ㆍ녹지ㆍ에너지 등 친환경계획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시는 7개 구에 대한 시범 사업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와 함께 관련법에 주거지종합계획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오는 2012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생활권과 관계 없이 기존 건축물을 일시에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형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소생활권 단위까지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 구청장은 이에 맞춰 주거생활권에 대한 구체적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특히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외에 더 이상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종전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정비구역제도가 무분별한 개발과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소규모 개발 난립, 무분별한 단독주택지 멸실 등을 방지해 서민 주거안정 불안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