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 위해 전용 25.7평 이하 입주권 지급앞으로 수도권 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1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이주택지 대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이후 신규지정되는 택지지구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협의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지정과정에서 많은 관계기관이 참여, 보안내용이 사전유출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구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내용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지구지정 이전부터 거래동향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구지정의 보안유지를 위해 업무관련자로부터 보안각서를 받는 한편 의견수렴시 관련부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택지지구 지정시 거주자 전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해 용인수지 2지구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건축이나 위장전입 등이 잇따랐다.<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