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곡동·BBK·공천헌금 공방 예고

16일부터 법사위 국감… 검찰, 주말 예행연습

16일부터 시작되는 검찰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특검'과 'BBK', '공천헌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피감기관 간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내곡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배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특검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는 비난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점과 배임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었던 경호처의 부지매입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마무리 된 'BBK 가짜편지 수사'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BBK 저격수'로 불리며 지속적으로 검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박영선(52)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더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고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감에서도 2008년의 'BBK 기획입국설 수사'를 이끌었던 문무일(51) 광주고검장 직무대행(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게 '검찰이 실체를 숨기기 위해 민주당과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김이 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단정했다'는 발언을 하며 날을 세웠다.


18일로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대비해 한상대(53) 검찰총장 이하 주요 간부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여야 의원들이 던질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 예행연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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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서는 크게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신병처리 논란과 공천헌금 의혹 등 정치인 관련 주요사건의 편파배당 문제가 쟁점이다.

특히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청탁과 함께 불법정치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은 '표적수사' 혹은 '대선자금 수사 물타기' 등의 의혹을 거세게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공천헌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면서 새누리당이 연루된 사건은 부산지검에 배당한 반면, 친노성향의 인터넷방송국 '라디오 21' 편성본부장인 양경숙씨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직접 맡은 점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공천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첩보가 직접 중수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당 수사에서 또다시 박 원내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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