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 전파 사용료는 왜 안내리나

國稅 전파 사용료는 왜 안내리나 이통사에 통신요금 인하 옥죄면서… 10년째 인하 않고 방통위 출범이후 매년 2800억 걷어 "전파사업비 통신3사 납부액 42% 불과" 국회서 지적도 김정곤기자 mckids@sed.c.kr '전파 사용료. 안 내리나, 못 내리나' 통신사들의 1.8GHz 주파수 확보 경쟁이 과열로 치달으며 낙찰가격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통 3사는 최근 기본료 인하 압박에다 4G LTE(롱텀에볼류션)시행에 따른 추가 주파수 확보 등 시설 투자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전파 사용료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해마다 2,800억원 가량의 전파 사용료를 걷고 있다. 전파 사용료는 전파법 제67조에 따라 전파(주파수) 관리경비 충당 및 진흥재원 마련을 위해 1993년부터 무선 시설국 시설 사업자에게 부과해온 요금이다. 통신 사업자가 분기마다 가입자 1명당 2,000원씩 연간 8,000원의 기본 사용료를 걷어 정부에 내고 있다. 기본 사용료는 1997년 분기당 8,000원에서 5,000원, 1999년 3,000원, 2000년 2,000원으로 내렸지만 이후는 10년넘게 요지부동이다. 반면 지난 10년동안 통신요금은 10여차례 인하됐다. 통신사가 내지만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들이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고객이 직접 냈지만 지금은 대납 형태로 통신사가 내고 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지난 2000년 이후 통신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각종 명목으로 십여 차례 이상 인하됐다"며"반면 전파 사용료는 10년 넘게 인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며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요금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정부는 왜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 자원의 이용 및 확산으로 전파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전파 사용료가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전파 사용료가'특별 회계'로 편성돼 전파 사후 유지보수 등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출범하면서'일반 회계'로 변경, 100% 국가 세수로 편입되고 있다. 지난해 방통위는 전파 관련 사업비로 1,211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통신3사에서 걷어들인 전파 사용료 2,880억원의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파 사용료 문제는 국회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달'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파 사용료를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전환하거나'(가칭)전파진흥기금'을 신설해 본래 목적에 사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 개정 및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 편성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006년 개정된'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미 일반 회계로 편입된 전파 사용료를 특정 세출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 & IT]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도 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