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지방세로 부과되는 레저세 도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레저세를 추진해온 한나라당은 25일 중앙정부는 물론 체육계와 카지노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레저세 도입 관련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세인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에 매기면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레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카지노 업계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감세조치 이후 지방재정 악화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 세금확대를 위한 시도를 해봤는데 체육계에서는 지원금이 축소됨으로써 오는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레저세는 우리 임기(18대 국회)가 끝난 뒤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레저세 관련법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16개 시도지사가 레저세 확대를 요청했지만 카지노와 체육계의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 처리하기 힘들다"면서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지방세인 레저세는 현재 경정과 경륜에 매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스포츠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2001년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출범하면서 레저세 대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만들었다. 당시 각 지방에 월드컵경기장을 짓기 위해 문화부와 지방정부가 기금을 나눠 가졌지만 2007년 이후에는 문화부가 독점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기금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화부가 각 지역의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축구협회에 지원이 치중되고 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해당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는 79%의 세금을 내는 반면 지방에는 21%밖에 되지 않아 레저세를 통해 지방 세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김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 200여명의 체육계 관계자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분을 가진 방송사를 통하거나 카지노 업계가 신문 1면 광고를 내는 등 반대가 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본질은 문화부와 지자체 간의 밥그릇 싸움이고 여기에 수만명을 지니고 수십억원대의 광고를 내는 체육계와 카지노 업계까지 막아서니 정치인으로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