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계관세나 반덤핑조치 등 각종 무역장벽은 시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졌었다는 점에서 개도국 시장 개척에 주력하던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각 국가별 국산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반덤핑제소를 받고 있거나 잠정 및 확정 조치를 받은 47건 중 25건이 개발도상국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8년 발생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23건 중 14건과 규제조치를 받은 10건 중 7건이 개도국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까지 우리나라 제품이 개도국으로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변화는 개도국들의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도국의 무역장벽 얼마나 높아졌나= KOTRA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받은 반덤핑 제소 18건 중 11건이, 98년엔 23건 중 14건, 99년 9월말 현재 20건 중 5건이 개도국으로부터 제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개도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은 우리나라 제품이 관련된 것만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며 『개도국은 전세계 외환위기가 확산되던 지난 97년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장벽 강화 배경은= 무역장벽은 그동안 보호해야 할 시장이 있는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아직 보호해야 할 시장이 많지 않은 개도국이 무역장벽을 높여나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개도국마다 장단기 산업개발 플랜을 구축, 이에 맞춰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필요가 높아졌다는 점 그동안 무역장벽으로 보호받아온 선진국 시장을 보다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요인으로 꼽고있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관련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무역장벽을 동원하고 있다.
또 섬유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인도는 한국산을 포함한 각국의 섬유관련 제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타이완 등도 자국 산업 육성, 보호를 위해 각종 무역장벽을 높여나가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일부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의 쌍무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국의 무역장벽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도국 시장 개척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2% 가량에 달한다.
개도국 자체의 무역장벽 강화와 개도국 수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던 대우의 좌초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진출 전략이 휘청거리는 실정이다. 이는 IMF조기 졸업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새로운 개도국 개척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함께 IMF이후 밀어내기식 수출을 가속화 한 것도 개도국의 경계심을 높여주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타 개도국은 최근 한국산 수입품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시의 눈길을 높이고 있으며 각종 방어 조치를 가동시키고 있다.
무역협회 신원신(申元植)상무는 이와 관련, 『개도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은 산업용 원부자재가 주류여서 단기적으로는 현지 시장에 순응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법 외에 이렇다 할 대응방안은 없는 실정』이라면서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산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규제 현황
제소 규제 97년 18건(11건) 3건(모두)
98년 23건(14건) 10건(7건)
99년 20건( 5건) 5건(2건)
*()안은 개도국에 의한 건수
김형기기자K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