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김대중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주요 경제정책과제로 내세움에 따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계는 신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는 백화점·할인점·편의점 등 국내외 대형 업체들에 치여 이들 중소업체들은 거의 빈사상태에 놓인 상황이다.슈퍼마켓업계는 이와관련 중소 유통업자에 불리한 세제 및 금융상의 불이익을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 관계자는 유통관련 국내 금융관행과 관련, 『지금까지 자영 소매업자가 은행대출을 얻기는 하늘에 별따기와 같았다』고 설명하고 『개방시대에 걸맞는 중소 유통업 육성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제문제도 중소 유통업계를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다.
지나치게 높은 부가가치세율로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거래와 관련한 과세노출을 꺼림에 따라 무자료거래가 국내 유통을 지배하고 있고 현실에 맞지않은 중소 유통업자들의 과세특례제도는 그나마 자본력있는 자영업자들의 투자확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공통적인 견해다.<이강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