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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난데없이 '닭갈비'논쟁이 벌어졌다. 이동통신업체가 사용하던 와이브로(휴대인터넷)용 주파수 재사용을 허가해주면서 요즘 뜨는 'LTE(롱텀에볼루션)'에 밀린 와이브로를 한 상임위원이 '계륵'으로 표현하자 다른 참석자의 반론이 이어진 소소한 설전이었다.
결국 회의는 와이브로를 LTE와 병행 발전시키자는 맹탕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가 원천기술 절반을 갖고 있어 해외 사용국가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와이브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찬밥신세를 벗어나게 할 획기적 대책은 없었다. 지난 2006년 첫 서비스 이후 수백번했던 고민을 한번 더 반복했을 뿐이다.
방통위를 비롯해 통신, 정보기술(IT)업계 모두 와이브로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다. 현재 80만명 수준인 와이브로 가입자를 적어도 열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당위성이나 전국 어디서나 와이브로를 사용할 수 있고 좋은 단말기와 값싼 요금제가 나와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큰 이견이 없다.
결국 이통사들이 투자를 늘리게 하고 자본력을 갖춘 다른 사업자가 통신사업에 뛰어들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정책적 판단만이 남게 된다. 줄어드는 통신시장과 국내 네 번째 이동통신업체 선정작업이 이미 세 차례나 무산된 것을 보고 어느 대기업이 수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들어오겠냐는 반문도 있다. 하지만 국내 5,300만명에 달하는 휴대폰 가입자와 더욱 희소성이 커지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은 사업 시각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가치다.
와이브로 정책을 세우고 전략기술로 육성한 것은 옛 정보통신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통부 해체와 함께 한국의 글로벌 표준기술도 방향타를 잃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그 이후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꿰어졌는지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제4 이동 통신사 선정을 다음 정부에 넘기더라도 새 방통위원장이 소신을 갖고 와이브로 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아쉽게도 이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이계철 위원장은 본인의 의견을 내놓지 않은 채 와이브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