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6자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비핵화 사전 조치에 대해선 양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측이 경수로 지원, 미사용 핵연료봉 매입 등을 사전 조치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건 없는 사전 조치 이행 후 6자 회담 복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사전 조치는) 양보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과정에서 북측은 한국에 미사용 핵연료봉을 매입해 주거나 경수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일 뿐 북한이 직접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대가 없는 사전 조치 이행'이라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사전 조치 이행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비관적으론 보지 않는다"라며 "우리하고의 두 차례 회담과 미국과의 한 차례 회담을 통해 북한이 (사전 조치 이행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2차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가 제시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그랜드바겐은 향후 6자 회담 재개시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랜드 바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9월 공개 제안한 구상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할 경우 국제 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정책기조와 관련해)우리 정부가 애초 주장했던 대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해결 없이 그 이상의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해 최근의 남북 대화 국면이 대북 전략의 대폭적 수정을 불러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