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印제철소 건립 잘 해결될 것"

"인도 오리사주에 제철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문제는 잘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ITC모리야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포괄적경제협정(CEPA)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포스코 문제를 건의할 것이고 인도 측에서도 곧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환경 관련 이슈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면서 "10~20년 전에 개발권리를 받았던 업체들과 광권을 둘러싼 분쟁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한국이 인도에 투자한 규모는 총 27억달러이며 포스코는 제철소 건립에 약 120억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김 본부장은 또 "많은 나라에서 인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인도를 워낙 잘 알아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작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ㆍ인도 CEPA에 대해서는 양측이 1년간 진전이 있었다는 공동의식하에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더욱 낮추고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추가 개선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인도가 자발적으로 관세를 내리면서 일부 CEPA 적용보다 관세가 낮은 품목이 발생해 특정 품목들을 찍어 관세를 더 감축하자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도 입장에서도 유럽연합(EU)과의 경쟁품목 중 한ㆍEU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조정하고 양허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CEPA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CEPA의 경우 수출은 18%, 수입은 44%로 수출 활용률이 떨어진다"며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같이 우선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뒤에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원산지 증명 문제를 허위로 해 문제가 될 경우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중국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드는 원산지 세탁에 대해 정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인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자절차 간소화 안을 제시했다"면서 "더불어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우리의 은행 지점도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지점 설립 인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도 주목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에는 부자국가들만 모이면 된다는 패러다임에서 중국ㆍ인도 등이 성장하면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전세계 14세 이하 인구의 3분의1이 인도에 사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앞으로 20대가 되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주목했다.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어 양측이 서둘러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측 간 협의하거나 국제기준에 따르는 방향인 데 반해 인도는 시설을 제공한 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일본 기업들이 최근 인도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자기들이 선점했던 시장들을 다 빼앗기겠다는 경각심이 강해진 것 같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의 역학구도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만간 체결될 일본과 인도의 CEPA는 우리와 내용이 비슷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인도가 상호간 일정 비율을 정해 요건만 갖추면 방송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협정을 맺자고 했다"며 "아마 드라마ㆍ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이것이 이뤄지면 한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