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美 대형은행 해체해야 경제가 산다

1930년대에 나온 미국의 은행 규제들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대적인 시스템에 맞춰 작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을 지배하고 있고 미국 경제 전체를 인질로 잡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대형은행을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금융정책과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걸어왔던 길을 들여다보고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미국 경제를 붕괴시켜왔는지를 설명한다.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신흥시장의 금융정책을 통해 개혁의 힌트도 제공한다. 저자는 미국이 시도하는 금융개혁이 성공할 지 여부는 결국 규제자인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금융규제자들이 산업의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좀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2008년 말은 미국 금융계의 암흑기로 통한다. 리먼 브라더스가 사라지고 메릴린치가 인수합병됐으며 AIG가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 골드만 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은행지주회사의 품에서 안전을 꾀했고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기업구제 조치를 받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그 같은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부시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인사들로 넘쳐났다. 일부 월스트리트 경영진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즈니스에 적대적인 인물, 부자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주의자, 재분배주의자라로 지칭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개혁은 지체됐고 월가 은행들은 국가 전체가 높은 실업률 속에 있는데도 스스로 보너스를 남발했다. 저자는 미국 정부가 현재 과거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에 들어갔을 때나 신흥시장에서 발생했던 금융위기 때 타국에 자유롭게 해왔던 조언과 강제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경제 엘리트들을 위한 관대한 금융정책만을 벗어나라는 것이다. 또 월가 은행들이 정부가 자신들을 규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보호 없이 일하지 않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조건들은 또다른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중심적인 테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형은행이 야기한 경제위기의 실체를 다루고 정부와 은행을 고리를 끊어내야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일자리, 주택, 교육의 기회, 세금 확대 ,정부부채 등의 문제도 다룬다.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