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자 간 주고받는 대금이 시 시스템과 연계된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입출금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유무와 적기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려면 원∙하도급자로부터 지급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 받는 등 복잡한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서울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한 지급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조치가 가능해져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이 사회 전반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