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원으로 전망돼 국민 한 사람이 535만원을 부담하는 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하지만, 사회보장금 부담이 늘면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5.1%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205조9,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6%로 올해의 8.2%보다 낮아져 세금수입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취업자 수와 민간소비의 증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등 세법개정 효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지방세 수입은 56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52조5,000억원)보다 7.6%(4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62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17조2,000억원) 늘어 이를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도 535만원으로 올해 501만원보다 34만원 늘고 올해 예산안(490만원)과 비교하면 45만원 증가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조원으로 올해 전망치(42조3,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과 고용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8.7%(1조6,000억원) 증가한 20조6,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종합소득세는 9.9%(8,000억원) 늘어난 8조7,000억원이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6.7%(5,000억원) 증가한 7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실적이 둔화됐지만 금리상승 등에 따라 내년에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4조2,000억원)보다 0.6%(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내년에 민간소비와 수입액의 증가로 올해보다 9.0%(4조7,000억원) 많은 56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187조6,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9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통상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세수가 예산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입 예산은 40조원이었으나 고용확대와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올해 세수 실적은 42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도 예산(41조3,000억원)보다 전망치(44조2,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많았다. 다만 부가세는 소비둔화와 수출증가로 예산보다 8,000억원 적은 52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에서 올해 19.3%, 내년 19.2% 등으로 전망됐나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으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와 올해, 내년 모두 25.1%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중기 국세수입 전망으로 2012~2015년 기간에 7%대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세수는 8%대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조세부담률도 2015년에는 19.7%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