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ㆍ불공정성 문제를 '갑을관계' 문제로 규정, '을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이날도 관련 내용 언급에 연설의 상당량을 할애했다. 을이라는 단어를 25번, '을을 위한 정치'라는 표현을 11번 썼다.
김 대표는 "갑을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갑과 을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ㆍ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6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들이 정부ㆍ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선정한 6월 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관련 주력 처리 법안 35개를 일일이 소개하는 한편 ▦공공 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변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재정 확보 ▦보육재정 확대 및 공보육 시스템의 확장 등 노동ㆍ복지 분야에서의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 관련 공약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며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경찰의 축소ㆍ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비리 및 부패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원전안전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