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잠정발효 예정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정문 번역오류에 발목이 잡혀 국회 비준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서 번역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오류를 수정한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을 분위기여서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번역오류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FTA 발효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정략적인 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비록 결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번역오류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협정문의 번역이 오역투성이고 오류가 밝혀진 뒤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10월25일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후 오역 문제 등으로 세 차례나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더라도 EU와의 FTA가 합의대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비준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비준동의안이 통과돼도 잠정 발효되는 7월1일까지 11개나 되는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준비를 마무리하기 벅찬 실정이다. 기업들도 수출 및 경영전략에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중동의 정정불안과 일본 지진사태 등 불안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라도 한ㆍEU FTA 발효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EU는 한ㆍEU FTA의 잠정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이미 지난 2월 마무리하고 한국의 비준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만일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FTA 발효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적으로 우리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FTA가 정쟁의 불모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집중심의'를 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과의 FTA 발효가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국회와 정치권이 국내외적으로 받게 될 비난과 후폭풍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