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최근 전국적 정전사태의 원인이 수요 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등에 있다고 진단하고 전력수급 예측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합동점검반의 정전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가 전력 당국의 수요 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미흡, 대국민 홍보 지연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정전 재발방지 대책으로 우선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단계별 보고(관심-주의-경계-심각) 전에 전력거래소가 즉시 1차 예비보고를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겨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전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전력수급 예측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2011년까지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한 온도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절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번 정전사태를 계기로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의 근본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원가에 기초해 전기 요금이 책정되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연료비 연동제와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 강화 등 요금 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조만간 경질할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수습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인이 밝혀진 만큼 1차 수습은 끝난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께서 전력거래소를 찾아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선수습, 후 사퇴'로 방향을 정했던 만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단전 사태는 다음날 복구가 됐고 피해는 이제부터 신고 받아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도 조만간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사고 원인 파악 등 1차 수습에 이어 최 장관 경질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무장관으로서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최 장관이 조만간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