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ㆍ공원 등으로 지정했으나 오랫동안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이들 미집행 계획시설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총 1,509곳 73.6㎢에 달하며, 소요 보상비도 8조648억원에 이른다. 올해 안에 이 지역 계획시설의 존치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주로 지난 1970~1980년대 지정된 이들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는 당장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땅주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