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정치人] 김성식 한나라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재원 조달방안은 불확실한 추계를 바탕으로 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성식(사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부의장은 청년창업 대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대책 등 한나라당의 각종 민생정책 설계를 담당해 '민생정책 공장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대표적 정책통이다. 김 부의장은 "무상의료(민주당 추산 8조6,000억원)만 해도 민주당에서 내놓은 예산의 두 배 이상이 든다"며 "증세 없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연평균 33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대 보험 사각지대의 경우는 보편적 설계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며 "보편적ㆍ선별적에 대한 논쟁은 복지학 교과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기반으로 '현장'을 꼽았다. 그는 최근 청년창업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책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창업가포럼에 다섯 차례 이상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나온 대책이라는 것. 엔젤투자 매칭펀드는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50%씩 투자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배송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재래시장 젊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래시장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일화 배송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장기적인 한국의 복지 시스템 방향에 대해서는 '중부담 중보장 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보장 사회여서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구조조정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세부담률(1년 동안 번 소득 가운데 세금 비율)이 현재 19.3% 수준에서 20% 초반대까지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정책 추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구 관리는 그의 약점으로 꼽힌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그의 지역구인 관악갑은 19.6%의 투표율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동네 분들이 민생정책을 가장 열심히 챙기는 것 같다고 격려를 많이 해줘 고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