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칸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터키 원전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터키 원전건설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협상을 해나가자"고 답했다. 두 정상은 또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마무리에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터키 총리는 내년 한·터키 수교 55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에게 터키 방문을 공식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혼쾌히 수락했다.
이날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는 유로존 위기의 해결을 유로존으로 다시 떠넘겼다. 직접적인 지원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이날 세계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조치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에 대한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그리스 채무위기로 야기된 유로존 위기에 대한 G20 정상회의의 대응 방안은 유럽 각국 정부들의 안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그쳤다. 이미 발표된 1조유로의 차입을 통한 유럽재정안정기금 규모 확대, 유로존 국채 위험 국가들의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그리스의 자발적 민간손실 부담과 부채조정, 내년 6월까지 은행 핵심자본비율을 9%로 상향조정하되 실물경제로의 자금흐름을 유지하고 과도한 디레버리징 방지 등의 패키지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유로존 위기와 함께 관심을 끌었던 IMF의 재원 확충은 쿼터개혁의 조기 이행과 함께 양자 차입,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 특별계정을 통한 재원을 확충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이 IMF를 통해 유로존 채무위기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20 정상들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독일ㆍ브라질ㆍ캐나다ㆍ인도네시아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내수진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요 유지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는 민간지출 확대를 통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위안화의 IMF SDR바스켓 편입기준과 구성변경은 오는 2015년까지 검토하기로 미뤘다.
우리 입장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 still)과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 원칙을 2013년 까지 연장하기로 재확인한 것이다. 브라질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 대통령의 주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동의로 G20 정상들을 설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