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회장단은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뜻과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인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는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 차질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기업인 소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 관련 법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회장단은 "기업은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고용을 연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대신 정치권은 정년연장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인상이 기업가의 경영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도 논의됐다. 회장단은 우선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폐지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날 회의 내용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대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입법화하기보다 일단 경기 침체기에서 빠져나온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손경식 대한·서울상의 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