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6·4 국민의 선택] 민심 눈높이로… 공직사회 혁신·국가개조 드라이브 건다

■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은

총리 인선이어 내각·靑 참모진 인적쇄신 예고

'만기친람'서 권한 분산… 여야 소통창구 늘릴 듯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기반으로 세월호 침몰 사태 이후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가개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공직사회 혁신, 정부조직 개편, 국가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 굵직한 국정과제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고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말 국무총리 임명을 시작으로 조각 수준의 2기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진도 대폭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소통에도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정과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총리와 내각 장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대거 이양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상 P&C정책개발원 대표는 "새누리당이 다소 고전한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이 기존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게 됐으며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비전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운영 쇄신 불가피=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심정으로 국가개조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는 세월호 사태와 박근혜 정부의 실책에 대한 국민들의 근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가개조를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국정운영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눈물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관피아 척결, 공직사회 혁신 등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부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이를 척결하는 것으로 국가개조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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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경기회복'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 이후 열린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회복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서는 관피아 척결로 요약되는 공직사회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회복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피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 통해 난국 정면돌파=세월호 사태로 집권 1년3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이한 박 대통령은 조각 수준의 '2기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적 쇄신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말 후임 국무총리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며 "하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 총리가 내정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려면 20일 이상의 일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기 내각은 다음달 초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도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교육문화부총리가 신설되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신설되는 등 정부 조직 틀도 크게 바뀌게 돼 내각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청와대 비서실도 크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김 실장이 중심을 잡고 안정감 있게 청와대를 잘 꾸려가고 있어 교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수석비서관은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9명의 수석비서관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청와대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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