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흔들리는 동반성장委

이익공유제 논란 확산속 崔지경도 비판공세 나서자<br>정운찬 위원장 사퇴 검토… 동반성장 정책 좌초 우려


이익공유제 논란이 확대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ㆍ경제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며 위원회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20일 지식경제부와 정치권ㆍ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악화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동반성장위의 주무 부처나 마찬가지인 지경부의 최중경 장관의 비판이 더욱 날카로워지며 정 위원장이 중도 사퇴까지 고려 했다는 소식에 청와대와 여당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러다 자칫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중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 장관은 최근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기업 간 도입이 어렵다"라거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등의 발언으로 정 위원장을 압박했다. 정 위원장이 "지경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다"며 맞받아쳤지만 경기고와 서울대의 9년 후배인 최 장관의 강도 높은 비판은 정 장관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며 '사퇴 고려'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 위원장에 대해 너무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초과이익공유제는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익공유제로 상처를 입은 정 위원장의 입지 축소가 곧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 약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동반성장지수 등도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동반성장 과정에서 말을 아껴왔던 산업계 등이 이번을 기회 삼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자칫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의 약화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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