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輸銀 여신한도 규제 폐지<br>기업 한 두건만 더 수주해도 한도 꽉차 있어 지원 못해줄판<br>"더 늘리자니 자산건전성 우려" 입법예고 불구 반론 만만찮아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친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동일계열)에 대한 신용여신한도 규제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신용여신한도를 폐지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금융 주무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자 입법예고까지 했던 기획재정부까지 다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신한도 폐지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넘치면서 일본 등에서는 국책기관이 앞다퉈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필요성만 외칠 뿐 이를 지원해야 할 정부 당국이 딴지를 걸고 있는 셈이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 때는 한도 넘쳐=현재 수출입은행은 동일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0%, 동일계열은 50%의 한도로 신용여신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8조원이어서 동일인은 3조2,000억원, 동일계열은 4조원의 한도에 맞춰 신용여신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신용여신한도 규제는 외환위기 이후 적용됐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출입은행 역시 예금자 및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했고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최근 수주하는 해외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주가 많은 대형 기업이나 계열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여신한도가 상당 부분 차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여신한도에 여유는 생겼지만 일부 계열사의 경우 38.18%에 이른다. 대형 플랜트 등 한두 건만 더 수주해도 신용여신이 쉽지 않다.
정부는 금융위의 특별승인을 통해 건별로 한도를 추가 승인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된다. 감사원 역시 수출입은행 감사 이후 6월 미국∙유럽 등 재정위기로 금융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규제를 제한된 범위에서 건전성 감독∙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원전은 수출입은행이 10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동일인 신용여신한도의 2.5배나 초과해 현실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특별승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브레이크건 금융위… 돌아선 재정부=재정부 역시 수출입은행의 신용여신한도 규제가 시류에 맞지 않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신용여신한도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열쇠를 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플랜트∙선박 등 수주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도 "반론도 상당히 들어오는 만큼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업은 물론이고 객관적 여건으로 봐서도 폐지나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경제 수장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또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한 채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플랜트 등 수주의 규모가 커져서 기업들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도율을) 맞춰주려고 한다"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