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재정 확충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고대 그리스 이후 세계 주요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역사를 조명한 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몰락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영토 확장 전쟁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에 기인한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고대 그리스ㆍ로마, 16세기 프랑스ㆍ스페인ㆍ포르투갈, 19세기 남유럽ㆍ발칸지역ㆍ터키ㆍ북아프리카, 20세기 독일ㆍ러시아의 디폴트 사태를 분석한 '디폴트의 세계사'라는 제목의 이색 자료를 냈다.
재정부는 "전쟁이나 선심성 행정,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디폴트는 역사 속에서 반복돼왔다"며 "과도한 사회보장이 정치 무기화된다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없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특히 19세기 초 독립 이후 5번에 걸쳐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를 집중 조명했다. 그리스는 1826년 독립정쟁 지원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한 후 군대 유지자금 낭비 (1843년), 대출 급증(1893년), 대공황(1932년) 등으로 디폴트에 빠졌다. 그리스는 현재 142%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또 한번의 디폴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1980년대 중남미 경제를 침몰시킨 아르헨티나의 외채위기도 예로 들었다.
재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3~1998년 연평균 5.5%인 실질 재정지출 증가율을 3% 수준으로 낮췄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절반에 그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세계경제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21세기에는 한 국가의 디폴트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상수지 흑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때 재정적자가 함께 발행하는 경향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채무이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경제 펀더멘털의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공조 강화도 디폴트 방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펀더멘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유럽연합(EU)식 경제통합이 역내 국가의 대외불균형 고착화와 주변국의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했다"며 "특정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여타 국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기 예방을 위한 국제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