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의식 고의지연 의혹산재보험 민영화를 위한 공청회가 뚜렷한 이유없이 자꾸 연기돼 연말 대선을 의식한 정책지연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8일 『당초 1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산재보험 공청회 일정이 추석이후로 연기됐다』며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월말쯤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공청회는 애초 지난 5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준비미흡을 이유로 9월로 순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9월말로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산재보험 민영화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재보험을 민간보험사에 개방할 경우 기업들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나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며 산재보험 민영화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민영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온 조세연구원측과 최종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안다』며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불량기업 물건을 보험사들이 공동인수(POOL)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