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를 이용한 플라스틱 총기 제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1998년 제정된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의 효력이 내달 9일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힐(The Hill)은 28일(현지시간) 의회가 이 법안을 연장하거나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플라스틱 총기의 제조, 유통, 소지 등이 자유로워진다고 지적했다.
비탐지 무기 제한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총기처럼 소량이거나 금속이 들어가지 않은 무기의 생산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플라스틱 총기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지만 의회는 미래에 이런 무기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입법화했다.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법을 연장하지 않으면 누구나 적은 돈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공항이나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총기를 집에서 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 연장을 주장하는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하원의원은 "25년 전 의회가 플라스틱 총기 금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했을 당시만 해도 그 위협이 '공상과학'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간 미국 의회가 내달 9일에나 다시 문을 여는데다 공화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휴회 직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달 중순 성명을 내고 "금속탐지기로 적발되지 않는 총기가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 집행과 국민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