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서 복지로 한 발짝 더 이동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2011년판 '근혜노믹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약한 '줄푸세(규제 풀고, 세금과 정부규모 줄이고, 법질서 세우자로 요약되는 성장 중심의 경제)'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신판 '근혜노믹스'는 복지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짜되, 재원마련은 증세를 하지 않는 대신 과세투명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뼈대다. ◇2007년 사람경제 2011년 복지경제(?)=2007년 박 전 대표의 경제공약인 '사람경제론'은 일자리ㆍ교육ㆍ과학기술ㆍ복지 순으로 구성됐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기술중심의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자는 내용이다. 공공 부문을 통폐합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시장을 묶은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반면 올해 국감에서 박 전 대표는 복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성장이 일자리와 분배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그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고용복지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다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상위계층자에게만 주던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소득이 더 낮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대하고 이들이 받던 기초생활보장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이 부처 간 나뉘어 있다면서 통합체계를 만들 것을 이번에 제시했다.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하던 과거와 다르다. 그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환율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내수기업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의 협력 성과를 현금이나 특허권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공기관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과거 법인세를 감소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는다는 낙수경제론과 달라졌다. 성장보다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에 방점을 찍은 박 전 대표의 생각이 실현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그는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도로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던 사회간접자본자본(SOC) 투자를 10% 줄이라고 비용절감 방법도 내놓았다. ◇경제정책의 발전 혹은 현 정부와 차별화= '근혜노믹스'의 변신에 대해 곁에서 지켜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경제통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유일호 의원은 "SOC 예산 10% 감축 등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5년에서 10년간은 세계경제를 볼 때 증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고 평가했다. 이종구 의원은 "한나라당은 그동안 성장과 복지를 상충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박 전 대표는 이를 선순환하는 개념으로 바꾸었고 그 생각이 당의 복지당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이 앞으로 좀 더 강조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고 한 의원은 "2007년은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줄푸세를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복지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