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업무 과부하에 걸렸다.
가뜩이나 각종 행사 참여가 많은 국무총리는 물론 각 부처의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총리실장 등에게 온갖 범위의 업무가 집중돼 총리실은 말 그대로 회의에 회의의 연속이다. 여기에다 굵직한 현안 이슈를 다뤄야 하는 태스크포스(TF), 위원회가 총리실에 집중돼 부처 간 업무조정 이외의 일이 산더미처럼 늘었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고엽제 매몰 관련 정부대응 TF, 금융감독혁신 TF 등 총리실장ㆍ국무차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TF는 7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대부분 상반기에 만들어진 TF다. 예컨대 미군 기지인 캠프캐럴에 고엽제 매몰 사건이 불거지자 고엽제 매몰관련 정부대응 TF를 총리실 산하에 뒀고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 개편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감독혁신 TF도 총리실이 도맡았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 원전사고가 터지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총리실 몫으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공정사회실현 TF, 독도영토관리대책단, 복지 서비스 향상 TF,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등도 모두 총리실이 해법을 찾고 있다.
문제는 이들 TF가 하나같이 굵직한 이슈들이고 넓게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가 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들까지 망라돼 있다는 점이다. 고엽제 매몰 관련 TF는 미국과,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나 일본 원전사고 대응 TF는 일본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 간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준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다. 결국 결과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고 국내 관련 이슈들도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복지 서비스 향상이나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TF를 뒀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듯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는 뜨거운 감자인 금융감독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TF 활동에도 들어갔다. 한 달여 가까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활동 성과에 대해 '회의론'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에서는 "금융감독 방안을 찾아야 할 TF에서 모피아(과거 재무부-현재 기획재정부 출신을 일컫는 말)가 3분의1을 차지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리실 산하 TF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는 데 대한 곱지 않는 시선도 많다. 무엇보다도 범정부 차원에서 민감한 여러 이슈의 해법을 찾기 위해 TF를 꾸려 집중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성과가 곧바로 나올 상황이 아닌 문제들만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소위 총리실에 업무 과부하만 걸리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생색이 나지 않는 것들만 총리실이 도맡아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42개나 되는 상황에서 TF도 벌써 7개가 가동 중"이라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모를까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