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김정일 후계체제 안착할까


한반도 절반을 통치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8년 8월 뇌졸중 이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일부에서 김 위원장의 유고를 북한 급변사태로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삼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후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외부 세계의 급변사태론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잠시 건강을 회복한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며 체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내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은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적극화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고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도 전에 최고지도자가 사망함으로써 북한은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김정일 변수의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김정은 변수의 불확실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김정일에 비해 후계 구축기간이 짧은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은 오랜 기간 김일성 가계 중심의 유일체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김정일 사후 곧바로 야심가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군사국가체제를 유지하며 후계가 공고화될 때까지 위기관리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집단지도체제 유지할듯 장의위원 명단에 김정은을 수위로 내세운 것을 볼 때 김정은이 후계자임은 분명하지만 김정은을 곧바로 최고지도자로 추대할지, 아니면 과도체제를 유지하면서 후계체제를 준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은 삼년상을 치른 뒤 김정일이 당과 국가의 최고직을 승계한 전례가 있다. 김정은을 곧바로 최고지도자로 내세우지 않을 경우 '김정은 후견체제'형태로 친인척과 측근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김정은 권력승계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야심가가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김정은 후계 구축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성 여부는 북한 내부의 유일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는 군부의 지지 여부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20대 후반의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은으로의 후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김정은 후계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해야 한다. 김정일 시대처럼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강조하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혁명가계라는 것만 강조하며 통치할 수는 없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북한을 구하려면 경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력갱생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순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중국의 지원 여부다. 군부 지지ㆍ경제위기 극복이 관건 북중 관계는 1961년 맺은 우호협조조약(동맹조약)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 등 불안 조짐이 보이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김정은 중심의 북한 지도부를 지원하는 대신 중국식 개혁ㆍ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후계 지도부의 최대 과제는 3대 세습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ㆍ개방을 본격화해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3대 세습에 따른 정당성의 취약함을 극복하려면 경제난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야심가가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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