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노동계, 경영계와 함께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법·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까지 합의안 또는 권고안을 만들어 오는 15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노사정 소위에서는 근로시간단축, 노사·노정관계 의제·통상임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논의 진전이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계, 노동계와 여야가 다시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17일까지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와 노사정은 이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들에 대한 ‘패키지 딜’을 하기로 해 최종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 허용 상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