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일 등 수준맞춰 요율·수혜연령 조정/국민주머니 털어 「고갈」막기… 저항 거셀듯정부가 16일 열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 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국민연금의 부실운영에 따른 위기상황이 코앞에 닥쳤음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오는 연말까지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달 중에 우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키로 한 것은 연금제도가 사회보장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은 지난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작, 92년 5인 이상 사업장, 95년 농어민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예정대로 내년 7월에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 비로소 전국민에게 적용된다.
전국민연금 실시에 앞서 그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누적돼왔다. 이중 급선무가 바로 연금재정의 안정화 방안.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은 97년 2월 현재 모두 22조3천4백28억원이며 오는 2008년이면 93년 불변가격으로 1백50조원으로 늘어나 2025년에 최고인 3백28조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 만 20년간 연금보험료를 내온 완전노령연금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2025년에는 당해연도 수입보다 지불액이 많아진다. 2033년에는 누적적립금마저 한푼도 안남게 된다.
이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낮은 반면 연금지급액 수준은 높고 지급시기가 이르기 때문. 96년 기준으로 소득대비 연금보험료는 한국이 6%인 반면 일본은 17.35%, 독일은 18.6%이며 연금수급 시작연령은 한국이 60세인데 비해 일본, 독일 등은 65세이다.
그러나 최종급여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은 세 나라 모두 70%로 같다. 물론 이같은 요인들 때문에 2040년대 중반께는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연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측됐지만 문제는 고갈시기가 10여년이나 앞당겨진다는 데 있다.
고갈시기가 빨라진 이유로는 우선 정부가 공공투자를 위해 너무 많은 적립금(97년 2월 현재 전체 적립금의 66.8%)을 싼이자로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당초 예측했던 경제성장 및 인구구조변화 전망이 어긋난 것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료 책정과 연금지급액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후일에 돌려받는 저축 및 개인연금 상품과 연금이 다른 것은 계층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적은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나중에 월등히 많은 연금을 받게 되나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연금을 받는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기준소득액 최저자와 최고자 간의 분배율이 무려 5배나 차이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민연금제를 실시하면 근로자들만 「봉」이 된다.
▷대책 및 전망◁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마련할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의 줄기는 세가지다. 즉, ▲보험료를 높이거나 ▲연금지급액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이 세가지 요소를 배합하는 것을 주축으로 공공자금 융자액의 감축 또는 이자율 현실화 등의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기획단은 이 가운데 보험료를 연차적으로 18%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2차적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시한 한 연구에서도 18%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그렇다면 현행보다 9%나 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가입자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최초 연금지급시기를 60세로 하는 규정을 일본처럼 점진적으로 65세까지로 늦추는 한편 지급액을 현 규정보다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경우도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기획단은 또 여성에게도 연금가입 자격을 주고 이미 가입연령이 지난 노인계층에게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연금을 주는 「무갹출 노령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신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