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비용부담이 높은 중증ㆍ고액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약값을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추진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31일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10개의 정책으로 종합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고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은 ▦필수 의료 중심 의료보장 강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조정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기능중심 강화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등이다.
보고서에는 중증ㆍ고액ㆍ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낮추고 경증ㆍ소액ㆍ외래는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보장성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 운영을 건의했으며 본인부담률을 20~90%로 다변화하되 재정부담을 감안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율을 의료보장성 확대와 연계하는 재정운용준칙을 도입해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또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한중 위원장은 "10대 정책 제언에는 정책화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며 "논의 과제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