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돌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가시적 효과가 기대될 때 신뢰가 쌓이게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줄기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두고 있다. 기본방향은 잘 잡았으나 중장기 과제로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이다.
호흡이 긴 효과를 기다리고 있기에는 자금시장 사정은 급박하다. 금융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는 것이다. 은행대출은 사실상 중단됐고 종금사의 빚 독촉으로 기업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있다. 인수 합병의 예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안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대기업 부도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건실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생일 기다리다 굶어 죽는 꼴이 될 상황이다. 신용불안을 해소, 금융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부실채권 예방장치도 후속조치에 담겨져야 한다. 기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만큼 좋은 대책은 없는 것이다.
현금차관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 국경이 없어지고 금융개방을 지속화하는 마당에 현금차관이라고 해서 문을 걸어 닫을 이유가 없다. 물론 물가자극 등 부작용이 없는건 아니나 자금조달이 어렵고 금리도 비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수출촉진, 수입억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수출이 활력을 회복하여 무역수지·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외환불안도 풀리게 된다.
증시만 안정돼도 기업 자금난은 풀릴 수 있다. 주가가 폭락, 직접금융이 안되는 때 은행 창구마저 얼어붙었으니 기업이 허덕일 수밖에 없다. 증시안정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막고 유입 유인이 되어 환율안정과도 통한다.
증시부양을 위한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증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