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정 조기도입 무산 위기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계정의 조기 도입이 무산될 위기다. 여야가 쟁점사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공동계정 설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예보법 개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4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동계정이란 저축은행 부실로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립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 내에 새로 신설하는 계정이다. 이 계정에는 은행ㆍ보험 등의 적립액이 들어간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는 2조3,036억원에 달하고 올 들어 3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정부와 여당은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동계정 설치를 통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은 미봉책"이라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간 의견 대립은 지속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2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기간이 주말을 제외하면 5일에 불과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설령 예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법사위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사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의 일정 조정을 통해 다음번 정무위 소위가 열리는 10일 이전이라도 소위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저축은행 부실은 공동계정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만약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동계정으로 10조원을 조성한 뒤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예보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간부들이 총출동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일대일'식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장관급이 국회 소위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직접 소회의장에 나와 "시장에 저축은행이 안정됐다는 사인을 주려면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예보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마지막까지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