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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겨냥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철도 민영화 논란을 매듭 짓기 위해 앞으로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신설 분리될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가진 워크숍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서발 KTX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요건에 해당돼 지정요건이 되면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이런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길게 보면 불편을 감소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현장에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어 "철도공사는 경영실적이 만년 하위권이며 고장률도 매우 높다. 유사업종 근로자에 비해 임금도 두 배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이런 저효율을 숨기기 위해, 또한 경쟁으로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마녀사냥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 치운다고 한다"며 "지금은 공공기관의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장들은 워크숍에서 자구방안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2017년까지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투자사업조정(기존사업 축소, 신규사업 보류 및 이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전은 강남지사 사옥과 본사 부재, 출자지분 등을 팔아 2017년까지 총 10조원의 빚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 부채비율을 15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LH)도 당초 520%로 예상됐던 2017년 부채비율을 420% 이하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경영혁신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공무추진, 국내외여비 등 경상경비를 30~45% 삭감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약 3,600명으로 추정되는 신규사업 소요인력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