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후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3,376명이었으나 명퇴가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41.3%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은 2010년 3,911명에서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의 2.2배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교원 명퇴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명퇴 신청이 폭주하면서 명퇴 수용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교원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 2011년 87.1%, 2012년 88.2%, 2013년 90.0%였으나 올해는 명퇴신청이 급증하면서 수용률이 41.3%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명퇴 대란은 교원을 넘어 경찰 등 공무원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올해 8월까지 명퇴를 신청한 사람이 1,573명이라고 밝혔다.
명퇴 신청 바람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정년을 채우는 것보다 일찍 퇴직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년을 2~3년 앞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명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손해 보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노후를 생각하면 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