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이후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국내 수요비중이 가장 큰 유연탄개발 위주로 추진돼 왔음을 알 수 있다.정부는 최근 주요 전략광물에 대한 해외자원 선점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외개발도입목표를 설정해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원유는 10%, 기타 광물자원은 2006년 기준으로 유연탄 30%, 우라늄 30%, 동 20%, 아연 20%의 개발자원 도입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에너지특별자금의 지원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탐사작업은 에너지특별자금으로 지우너하고 개발 및 생산사업은 수출입 은행이 지원토록 하는 이원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광업권 취득 세액공제제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 준비금제도 등 각종 세제지원도 검토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자원개발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까닭은 우리의 에너지 부문 국제위상을 보면 잘 드러난다. 98년말 기준으로 한국의 에너지소비규모는 세계 10위(1억6,700만TOE·2.0%).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는 1위 미국(21억4,700만TOE·25.3%), 2위 중국(8억4,400만TOE, 9.9%), 3위 러시아, 4위 일본, 5위 독일,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영국, 9위 캐나다 등이다.
대부분 방대한 영토와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다. 일본의 경우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거점을 이미 선점, 자원에 관한한 얽매인 입장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88년~98년말까지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8.5%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1.2%, 중국 3.2%, 일본이 2.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의존율도 세계 1위다. 95년 96.8%, 96년 97.3%, 98
년 97.1%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이 181억달러, 올해 22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수입비용이 과다하다 보니 국제수지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수입액중 에너지비중은 19.4%에 달하고 있다.
자원 보유국이 아니면서도 해외자원개발에 떨어진 우리로서는 해외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도 늦은 처지인 셈이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