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간기구화 추진

금융감독원을 민간기구화하거나 공조직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사실상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는 금감원의 모럴해저드가 독점적 감독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에 집중된 감독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로 독점적 감독ㆍ검사권한을 행사하는 금감원의 법적 지위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고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인 금감원을 민간기구화하거나 감독기능을 제외한 제재권이나 인허가권이 없는 공조직으로 만드는 게 주요 방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을 방치하고 때로는 한통속이 된 것으로 드러난 금감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은 독점적이고 과도한 감독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슈퍼 갑'인 금감원 조직을 민간기구화해 건전한 감독기능을 회복하거나 공조직화를 통해 제재권을 없애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안이 현정권 임기 마지막 해에 마무리되는 만큼 용역 결과에 따른 감독체계 개편은 보류하고 차기 정권 출범으로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정부안으로 제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법적 지위 개편과 맞물려 현행 금융감독행정체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책ㆍ감독ㆍ검사 기능을 기관별 위상에 맞게 재편, 각 기관 간 견제는 물론이고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권을 이관 받아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은 순수 감독업무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검사기관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급증하는 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확대한 금융범죄조사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위 산하에 FIU가 있지만 기업들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외화 불법유출 등 금융범죄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기구는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대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과처럼 금융권의 금융범죄 혐의를 전담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구성과 운영방식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상급기관으로서의 위상 부재와 금감원의 제재권을 받을 경우 금융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핵심은 금감원 법적 지위 개편과 금융위의 역할 강화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